아베 총리, ‘군 보유 금지’ 개헌 수순 밝혀

‘평화헌법’ 손보려 개헌조건 완화
7월 참의원선거 핵심공약 내걸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말께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96조의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16일치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96조의 개정을 주창하겠다”고 말했다. 96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조항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연립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의 이해를 얻어가며, 우익정당 일본유신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자위대라는 실력조직에 대해 헌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군대 보유를 금지한 9조를 고쳐, 국방군의 존재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공약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연말‘방위계획대강’을 정비할 때까지 내용 검토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참의원 선거를 석달여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지지율이 41%로 민주당(4%), 일본유신회(2%), 공명당(3%) 등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도 자민당이 46%로, 민주당(6%), 일본유신회(10%) 등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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