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들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재판 상고 포기하라”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13일 도쿄 지요다구 신일본주금(일본제철의 후신) 본사 앞에서 “신일본주금은 즉시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강제징용 배상’ 한국 법원 판결 상고에 항의

“신일본주금은 상고를 포기하라!”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13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의 빌딩숲 한 가운데서 일본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이 모인 곳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큰 피해를 준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주금의 본사 앞이다.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지원해 온 야마모토 나오요시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모임) 사무국장은 “과거를 바로잡고 한국인 피해자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만이 신일본주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집회는 기업의 부당해고에 저항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일본 노동운동의 하나인 ‘도쿄 총행동’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식민 지배에 따른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민족문제가 아닌 노동문제로 여겨, 일본의 노동운동과 과거사 청산 운동이 연대할 접점을 찾은 것이다.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이 돼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는 공식 견해를 유지해 왔고, 한국 정부나 법원도 오래도록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한국 대법원이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자, 한국 법원에서는 신일본주금·미쓰비시중공업 등 이른바 ‘전범기업’들한테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일본주금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10일 한국인 원고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일본주금이 상고해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야노 히데키 모임 회장도 “신일본주금은 기업 행동 규범에 (해외에 진출할 땐)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을 존중해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신일본주금이 상고를 철회해 우호적인 한·일 관계의 초석을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