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중·일 시각 차

양국 모두 “발언은 삼가겠다”면서도,
일본, 12·28합의 등 무산될까 경계
중국, “박 대통령은 사드 추진한 인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발언을 삼가며 말을 아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막 가결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의 내정이) 어떤 상황이 될까 좀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 일본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또 북한에 대한 대처 등 일-한 양국의 협력과 연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을 확실히 추진하고 싶다는 데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양국 협력 추진”을 되풀이해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그동안 양국이 추진해온 한-일 군사협력 심화, 12·28 ‘위안부’ 합의 등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는 일본 정부의 희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폭풍은 현실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올해 말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무산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가 19~20일로 예정했던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단념했다. 이런 뜻을 한·중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여전히 조정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탄핵 문제는 한국 내정이며 중국 정부는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이래 중국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집권 시기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동의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엔 굳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연구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외교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사드 배치 등은 모두 중단된다. 야당이 집권하면 한-일 위안부 협의 등에 모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