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빼고 TPP 추진

양자 경제협정 추진하는 미국 견제
트럼프 이후 미국 참여 가능성 대비

일본 정부가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을 빼고 티피피 체결을 검토하는 안을 5월 말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티피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체결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은 티피피를 통해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질서를 주도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티피피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 구상은 무너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티피피 탈퇴 선언 뒤 “미국을 제외한 티피피는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방향을 선회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회원국 각료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미국을 제외한) 티피피 11개국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회원국들의 반응을 살폈다.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티피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미국이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지역 차원의 진전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을 (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 노력에) 포함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은 이 구절이 미국이 일본의 티피피 독자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과 ‘트럼프 이후’ 미국이 티피피 체제에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8일 미-일 경제대화가 시작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양국 간 경제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양국 간 경제협정에서는 미국이 다자 간 협정보다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기가 쉽다. 또 일본은 아베 총리가 최장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는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하지 못하면 임기가 2021년 1월에 끝난다. 일단 티피피를 발효해 놓으면 미국 차기 정부가 티피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티피피 추진국들 사이에서 경제 규모가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지면 티피피 발효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소의 불이익을 감소할 태세였던 베트남 등도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설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