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철밥통’ 끝나나

여, 고유 유연화·능력주의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퇴직권고제 도입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5년내 국가공무원 정원 5% 감축 등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선 공무원 고용제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제도개혁팀’을 간사장실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기구는 공무원에게 민간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한편, 노사가 임금 등을 직접 협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무평점이 좋지 않은 직원을 권고사직 또는 강등시키는 등 능력주의에 따른 인사제도를 도입하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인을 중앙부처 간부로 임용하는 제도의 정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전면적 수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보장은 과거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불가침’ 영역이란 점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