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 미국 요청에 신중한 일본, 왜?

파견 해도 무력행사 위한 법적 근거 불분명
산유국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신중

이란을 방문 중이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테헤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연합체 구성을 동맹국들에 타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생각이지만, 일본 정부는 산유국인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법률적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미국이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란 정세에 대해서는 일-미간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스가 장관은 연합체 구상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관계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일본 해운업체 소속 선박이 피격된 사건에 대해 이란 정부가 배후에 있다며 이란을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일본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미국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은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부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당장,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돼도 무력 사용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지부터가 분명하지 않다.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 행동’이 있으나, 이 경우 보호 대상은 일본 관련 선박에 한정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시에만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2009년에 만든 `해적 대처법'을 적용하면 다양한 경우에 무력 사용이 가능하긴 하다. 일본이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한 자위대가 이 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해적 행위를 하는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2015년 강행 통과한 안보법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이 공격당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 상황인 ‘존립위기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다. 그러나, 이와야 방위상은 일본 소속 선박이 피격당했을 때도 “그런 사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이 신중한 더 큰 이유는 자국이 원유 수입국이고 이란은 주요 산유국인 동시에 원유 수송로 길목에 있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위대 아데만 파견은 해적 행위 퇴치라는 명분도 있고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으로 일본이 얻을 실익은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해보겠다며 지난달 이란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중도성향 야당을 표방하는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일본이 중동에서 쌓아온 미국과는 다른 외교적 자산이 있다.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