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무역협상 타결 선언…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미국 뉴욕에서 무역협상 합의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TPP 수준 관세 인하
일본산 승용차 관세 인하는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미국 뉴욕에서 무역협상 합의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개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미-일 무역 증진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일 무역 증진 협상이 최종 합의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서 양국은 “미-일 무역협정과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음을 확인한다.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고 양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조기 발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맹국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한 데 있다. 현재 38.5%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2033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돼지고기는 저가 제품의 경우 1㎏당 최대 482엔이었던 관세를 2027년까지 50엔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이탈한 미국에 협정 참가국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이번 1단계 관세 협정으로 미국 식품·농산품 72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무역협상이다.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은 미국 농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요구했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현행 2.5%) 인하·철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핵심 현안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25%) 이슈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친 것에 만족했다. 공동선언문에 “이번 협정이 이행되는 중에 공동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어 232조 자동차 관세를 일본이 사실상 면제받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문구일 뿐 향후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보증한 건 아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야심”이라며 “232조 관세를 적용하는 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선의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서 받아낸 양보는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로 △에어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협정 발효 뒤 2년 내 철도 제품 관세 철폐 △일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 철폐 등이다. 이들 공산품 관세 철폐·감축은 미국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업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양국에 윈윈인 합의”라고 자평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농산품과 공업품 사이 균형 잡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