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유아교육 무상화 시작…조선학교는 끝내 제외

일본 도쿄에 있는 편의점에서 1일 발행한 영수증에 소비세율이 각각 10%와 8%로 찍혀 있다. 일본에서는 이날 음식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올랐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외국인학교 “교육 기준 없다”며 지침으로 제외
무상화 제외 절반가량은 조선학교 유치원
학부모 “차별로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일본 도쿄에 있는 편의점에서 1일 발행한 영수증에 소비세율이 각각 10%와 8%로 찍혀 있다. 일본에서는 이날 음식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올랐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오늘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함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를 시작한다.”

일본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오른 첫날인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유아교육 무상화 실시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이날부터 3~5살 유아 수업료, 저소득층 가정의 0~2살 영아 보육료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무상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한 해 7000억엔 이상 예산이 투입되며, 재원은 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10%로 오른 소비세를 똑같이 내고도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의 유아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일본 정부가 지침을 통해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는 일본 법률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데, 일본 정부는 각종학교를 두고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상화 혜택을 못받는 외국인학교 부설 유치원은 일본 전역에 약 90여개가 있는데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40여곳이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이다.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유치원 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 연락회’(이하 연락회)가 지난 8월 아베 총리 앞으로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본 유치원과 다르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며 ‘무상화 대상 제외’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아베 정부는 외면했다.

송혜숙 연락회 대표는 지난 2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얘기를 듣고 당연히 조선유치원도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정책 취지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재원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똑같이 부담하는 소비세 증세분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강선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각종학교는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각종학교는 일본 지자체가 설치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인가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는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뒤 소비 부진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각종 소비 증진 지원책을 내놓았다. 소비세율 인상은 ‘정권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에 음식품과 정기구독 신문은 생필품으로 보고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일본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조미료는 식품으로 보고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맛술’은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경감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세율 10%라고 적힌 스탬프 주문이 쇄도한 도장업체, 소비세율 계산에 특화된 업소용 계산기 제조 업체는 특수를 누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