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은 인종평등 주창국” 주장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4일 일본 임시국회 개막일 연설에서
“일본이 내걸었던 큰 이상(인종 평등)은
국제인권규약 기본원칙이 됐다” 주장

북한 문제 관련 ‘한국과 연계’ 언급 않아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한국 중요한 이웃” 발언 순서는 맨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임시국회 개막일에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이 ‘인종 평등 주창 국가’였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오히려 식민주의에 맞서 인종 간 평등을 위해 노력한 나라였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을 지키라”며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냈다.

인종 평등 국가 주창 내용은 연설 마지막에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마키노 노부아키의 주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1천만명(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낸 비참한 전쟁을 거치며 어떤 세계를 만들어나갈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상, 미래를 응시하는 새로운 원칙으로 일본은 ‘인종 평등’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에서 구미의 식민지가 확대되어 가고 있던 당시 일본의 제안은 각국의 강한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겁을 먹지 않고 각국 대표 앞에서 일본 전권 대표였던 마키노 노부아키는 의연하게 ‘곤란한 현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극복 못할 것도 아니다’고 의연하게 말했다”며 “일본이 내걸었던 큰 이상(인종 평등)은 세기를 초월해 국제인권규약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베가 마키노의 주장을 소개한 맥락은 자신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했던 현행 일본헌법 개정 의지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레이와(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 새로운 미래를 응시하며 이 나라가 지향할 형태 그 이상을 확실히 내걸어야 할 때”라며, “그 이정표가 헌법이다. 레이와 시대에 일본은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하는 장이 바로 (국회) 헌법 심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개헌 문제를) 논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자“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외교 분야 발언 중 마지막에 짧게 언급됐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마주할 의지를 갖고 있다. 냉정한 분석 위에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기존해 흔히 해왔던 ‘한국과 연계’라는 발언이 이번에는 빠졌다. 그는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과 올해 1월 시정방침 연설 때는 “일-미-한 연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