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일 외교국장 협의, 기존 입장 되풀이

일본 외무성.

일, 지소미아 “한국 현명한 대응” 촉구
한, 수출규제 조속히 철회 요구
지소미아 종료 1주일 앞두고 15일 도쿄서 열려
2시간 20분 회담, 주로 강제동원 문제 논의

일본 외무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일본 정부는 15일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1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일본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에서 만나 2시간20분가량 한-일 외교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자키 국장이 “(지소미아가) 11월23일 0시에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 건에 대해 다카자키 국장이 현재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한 한국 쪽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한국을 비난해왔다. “현명한 대응”이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김정한 국장이 협의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무성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의견 교환을 했다. 다카자키 국장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 쪽은 종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 등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 등과 관련해 “서로가 원칙적 입장은 변하지 않은 중에 2시간20분 회담에서 태반을 이 문제에 할애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논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건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번 협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는 특별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일 양국은 갈등 심화 속에서도 외교당국 간 소통은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한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외교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