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260명 중동 파견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외무상이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는 중동 해역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헬기 탑재 호위함, 초계기 1대씩 파견
조사·연구 목적으로 260명 보내
미국과 이란 의식한 절충안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외무상이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는 중동 해역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동 해역에 자위대 260여명을 파견하기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미국이 요청한 중동 해역에서의 군사적 활동 요청에 어느 정도 응답하면서, 산유국인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적 선택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중동 해역에 호위함 1척과 초계기 1대를 파견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활동 지역은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아덴만 등이다. 이란과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다.

앞서 지난 21일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민간선박을 호위하는 군사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자위대가 중동 해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사령부에 수집한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호위함은 내년 2월 일본에서 중동을 향해 승조원 약 200명을 태우고 출항할 예정이다. 4개월마다 새로 파견되는 배와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첫번째로 파견되는 호위함은 ‘다카나미’로, 만재 배수량 6300t이며 헬리콥터 1대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초계기는 P3C 1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지부티에 거점을 두고 해적 대처 활동을 하고 있는 초계기 2대 중 1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위대원 약 60명이 해적 대처를 겸해 활동하며, 3개월마다 대원이 교체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날 자위대 파견 준비 지시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방위성설치법상 ‘조사·연구’ 목적으로 파견한다. 원칙적으로 활동은 정보수집에 국한되며 무기 사용을 할 수 없다.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동 해역에 ‘조사·연구’를 적용해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정부가 조사·연구 목적 파견에는 필요하지 않은 각의 결정을 거친 이유도 일본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7일부터 1년 기한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며, 연장할 때는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