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50엔 흡연소도 생겼다

일본 도쿄 긴시초역 근처 큰길가에 자리한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의 모습. 한겨레 정남구

한겨레21 920호

[표지이야기] 담배세 급격하게 인상하자 세금폭탄 효과로 흡연율 떨어진 일본
지자체 조례로 거리 흡연 규제하는 대신에 흡연 장소 두지만 숫자 적어 유료 흡연소 등장

“현재 19.5%인 성인 흡연율을 10년 뒤 12%까지 낮추겠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암 대책 추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후생성은 그동안 벌인 ‘흡연과의 전쟁’을 통해 2007년 24.1%이던 성인 흡연율이 2011년 19.5%로 크게 떨어지자 잔뜩 고무돼 있다. 새 목표치는 2011년 조사에서 흡연자 가운데 ‘금연을 희망한다’고 밝힌 37.6%(전체의 7.3%)를 10년 안에 모두 금연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11년 흡연률 전년 대비 3.9% 떨어져

후생성의 무기는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공공장소와 거리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0년10월1일부터 시행한 일본의 담뱃세 인상은 실로 파격적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담배 한 개비당 9.45엔이던 세금을 추가로 3.5엔이나 올렸다. 담배회사들도 마진을 올려, 한 갑에 300엔 하던 마일드세븐이 410엔(약 6천원)으로 36.7%나 값이 뛰었다. 410엔 가운데 국세와 지방담배세, 담배특별세, 소비세 등 세금은 모두 264.4엔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 세금폭탄의 효과는 아주 강력해서, 2011년 성인 흡연율은 전년 대비 3.9%포인트나 떨어졌다. 흡연율의 급격한 저하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뱃세 수입도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규제도 빠른 속도로 강화해가고 있다. 2009년 4월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역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시 이용객이 많은 도쿄역, 신주쿠역, 우에노역, 오미야역에는 예외적으로 4개의 흡연룸(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 줄어, 도쿄역의 경우 현재 흡연이 가능한 공간은 지하 1층 1곳과, 신칸센 탑승구역에 설치된 2곳의 흡연룸뿐이다. 애연가들은 도쿄역을 찾기에 앞서, 도쿄역 주변의 흡연 가능한 공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곤 한다.

2001년 도쿄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이 튀어 한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거리 흡연 규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도쿄 중심부의 치요다구 의회는 2002년 야스쿠니거리 전역과 간다, 아키하바라, 유락초역 등 9개 구역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2천엔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는 40여 개 지자체에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지자체들은 이런 규제를 대신해, 흡연자를 위해 역 주변 등 곳곳에 공공 흡연 장소를 설치했다.

음식점 등 업소도 전면 금연되나

하지만 <후지산케이 비즈니스아이>가 지난 5월 성인 남녀 7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5%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20%)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설치된 공공 흡연 장소가 흡연자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치 못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신주쿠구의 경우 거리 흡연 금지 구역에 설치한 흡연 장소가 8곳뿐이다. 부동산 전문회사 제너럴펀덱스가 치요다구의 간다와 오차노미즈 등 3곳에 한 차례 이용하는 데 50엔을 받는 유료 흡연소를 7월 초 연 것도, 300엔 안팎의 돈을 내고 일부러 커피숍을 찾아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 흡연자들의 서러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을 막으려고 음식점 등 업소도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도쿄(일본)=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