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복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곳의 삶의 질과 사회수준을 파악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아마도 인권과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어느 정부나 가장 신경 써야 할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치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우리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인권 문외한’인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정권의 인권위’가 돼버렸습니다. 인권위의 일차적 감시대상이 국가권력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권위의 기본가치인 독립성과 합의제 운용 원칙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에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까지 사퇴한 것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보려는 몸부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에 ‘고려대 출신의 친정부인사’인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인권위를 권력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현 정부가 복지에 소극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기획재정부가 소방방재청의 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면 그러잖아도 선진국에 견줘 크게 뒤떨어진 응급의료 인프라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4대강 사업 등에 거액의 예산을 쓰다 보니 벌어지는 일의 하나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큰 호응을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여권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 사업,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 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도 크게 줄였네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지요.

오늘은 마침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힘차게 일어서자는 뜻으로 ‘1’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11월1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인권위가 생겼을 때 기대가 적잖았습니다. 그만큼 기본적 인권과 복지에서 차별받고 소외됐기 때문이죠. 이후 인권위에 장애인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거창하게 한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은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