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폭풍전야 서울시,그리고 서울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려던 계획을 거듭 연기해 백지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서울시쪽이 18일 서울시의회에 대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제출을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네요.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안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서를 11일이나 12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 뒤 11일이 되자 청구서 제출 예정일을 12일로 연기하고, 같은 날 오후 다시 17일로 일정을 바꾸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 형식이 아니라 서울시장 발의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정식 의안으로 내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16일이 되니까 이번에는 “시보에 하루 게재하는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겠다”면서 요구안 제출을 18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하더니, 시보에 공고하지 않은 채 17일을 넘겼고 18일이 되니까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제출을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쪽의 배경 설명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동의안을 묶어놓으면 소모적 갈등이 계속되니 동의안 제출 전에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다른 것 같군요. 오 시장이 사전에 한나라당과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는 바람에 당 간부들이 시큰둥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 배은희 대변인 상가에서 벌어진 일화 한 토막이 저간의 사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군요. 당시 밤 10시 넘어 오 시장이 의원들과 함께 상가에 들렀는데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 중요한 걸 한다면서 당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 하느냐”고 질책했답니다. 오 시장은 마침 여의도에서 동북부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함께 그곳에 왔다는군요. 진성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오 시장을 도와주자고 했다지만 원내대표가 그래놨으니 힘이 실릴 리가 없겠죠.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칫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화해 큰판이 벌어질 경우, 야권에 연대의 빌미를 제공하고 저지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 개인으로서야 보수의 대표주자로 ‘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당의 계산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의원들 가운데서도 오 시장의 행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래저래 오 시장의 시도는 어떻게 명예롭게 후퇴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군요.

지난 연말 날치기 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20일이면 서울대 교수들이 본관 앞에 천막을 만들고 농성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된다는군요. 이 법은 애초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아무도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지 않다가 모두 뒤통수를 맞은 게 됐습니다. 법인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던 교수들도 이 법안의 독소조항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문제투성이여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립대가 시장 논리에 던져져 학문이 시장에 종속되고 기초학문이 고사되는 건 물론, 등록금 인상도 우려된다는군요. 또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이사에 기재부가 지정하는 차관 1명, 교과부가 지정하는 차관 1명 등을 포함하게 돼 있어 사실상 ‘자율화’는커녕 교과부 종속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는군요.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참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들의 법 개정운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는군요.

김이택 편집국 수석부국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