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학점 제한 없이 더 넓은 계층에 적용해야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

[논쟁] 반값 등록금, 각 당의 생각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가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6월 국회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정책의 방향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견해를 들어본다.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꺼내들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여당의 입장에서 복잡한 방정식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짐짓 기대하며 주목했다. 하지만 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등록금 부담 완화’로 명칭을 바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더니 이제는 각종 조건을 달아 흥정을 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는 없이 무상장학금 확대 정도에 스스로 만족하는 광경을 연출하더니 느닷없이 사립대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급기야 장학금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복잡한 방정식을 풀겠다며 기세 좋게 팔을 걷어붙이더니 덧셈·뺄셈 수준의 해법만 끼적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어쩌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작금의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등록금 정책은 그동안 국가가 방기해왔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오류와 무책임을 반성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오히려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각종 조건을 들이미는 모습은 아직도 등록금 정책을 ‘시혜적 조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스럽다. 집안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도 학점 때문에 남들이 타는 장학금을 타지도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못 받는 학생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낭비할수록 암담한 현실에서 빠져나오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대학 부실의 책임을 대학 경영자와 함께 등록금 고통으로 짊어져야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대신 ‘원망’을 품게 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국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이 부실하게 대학을 운영한 사학경영자에게는 안심하고 학교를 문닫을 수 있도록 특혜성 배려를 추진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선을 그어 밀어내고 솎아내겠다는 모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착잡하기 그지없다. 학점이 저조한 학생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이 건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을 고민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나라당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상의 가정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소득분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난 2008년 필자가 발의했던 등록금 상한제가 한나라당과 논의를 거치면서 ‘인상률 상한제’로 바뀌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다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치솟은 등록금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