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교육 대전환 기회로 삼아야

[왜냐면] 김정명신 | 공공시민교육연구소장

2022년 대선을 맞아 한국 교육은 대전환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체제의 선언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생태위기, 뉴노멀, 팬데믹 시대의 요구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 뒤에는 교육이 있었다. 교육에 대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 사회는 산업 발전, 문화 발전, 시민의식의 성숙 등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육은 학부모의 불안과 공교육 불신, 가계를 휘게 만드는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불안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의 대전환을 하긴 해야 하는데 공교육이 신뢰를 받고, 학력·학벌 차별이 없어지고, 대입 무한경쟁이 완화되고, 대학 진학 단계의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폐결핵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는 격으로 교육정책을 이어왔다. ㄱ을 고치자니 ㄴ이 해결되어야 하고 ㄴ을 고치자니 ㄷ이 딸려오는 격이어서 서로 핑계를 대며 대증요법만 써온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할 때이다.

대학 입시를 둘러싼 세가지 권력이 있다. 내신과 학종을 관리하는 고등학교 권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관장하는 국가 권력, 논술 등 본고사의 대학 권력이다. 이 셋은 누구도 자신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양도하지 않으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입시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22학년도 수능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출제오류 논란은 공란 성적표 배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능이 애초의 기능을 망각하고 상위권 학생의 변별력 기제로 활용되면서 수능 문제는 꽈배기처럼 꼬이고 꼬여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직 원장들은 물론 외국 석학들도 그 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다. 평가원은 궤변으로 일관하며 태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정 이 길밖에 없나? 애써 쌓은 국격이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단칼에 해결은 못 해도 적어도 수십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유초등교육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을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시·도 교육감 손에 맡겨져 있다. 관련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권을 주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대선 후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대학 입시와 고등교육 혁신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역 황폐화에 맞서 지역이 회복되도록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전문역량 및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도록 지방교육, 대학 혁신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득표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반발을 운운하거나 특정 과목을 추가하고 교육 관련 기구를 증설하자는 공약들은 모두 대선 후보를 속이는 일이다. 교육주체의 고통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교육적 해법을 고민하는 후보,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을 가진 정당이 대답해야 할 때이다. 2022년 대선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후보가 천하를 위하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