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시급하다

[왜냐면] 구자인 |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민관협치란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를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다. 이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 취지와 일치했기에 빨리 확산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보수와 진보 정부를 번갈아 경험했고, 지방선거도 7~8회 치러졌다. 전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민관협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공무원도 이제 없다.

하지만 농어촌정책 영역으로 넘어오면 여전히 미흡하고, 때로는 행정이란 큰 벽 앞에서 절망까지 하게 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더딜까? 말로는 민관협치 하자고 하면서 실제 정책을 설계하거나 권한을 논의하자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되듯이 정책 수립의 권한은 행정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은 민간의 역량을 불신하지만, 민간은 행정이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동원’한다고 반발한다. 서로 외계인을 만난 양 언어 소통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작년 10~11월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주관하는 연속 토론회가 4회에 걸쳐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농특위는 2019년 12월에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의결하고, 4대 의제 7대 세부과제에 대해 부처별 이행계획을 점검해왔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주요 정책별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자체 현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 제도적 정비는 더디고, 특히 행정 지원체계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민간도 역량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여럿 있지만, 행정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정책 칸막이’ 극복도 기대한 것에 크게 못 미쳤다. ‘○○지원센터’라 불리는 중간지원조직도 제도적 위상이 미흡하고 이제 막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정부와 행정부터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빨리 반영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민간도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별 칸막이를 극복하고 통합형으로 설치해야 효과도 크다. 상근자에게 적절한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어촌’도 실현될 수 있다. 셋째, 원래 기초자치단체였던 ‘면’ 단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정책 융복합도 ‘면’ 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가져야 행정과 ‘대등한 협력관계’도 형성된다.

지금은 지방 소멸이 논의될 정도로 농어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에는 국가와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고, ‘정책의 실패’조차도 그러하다. 그래서 농어촌정책을 민관협치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도시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모든 국민도 행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