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비토집단인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전력투구함이 옳다. 또한 방조제 서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이 아직 지구뿐이라서 자손만대까지 쾌적한 환경의 보금자리로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해하므로 강한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좁은 지역사회에서나마 ‘환경지킴이’로서 ‘21환경연합’에 참여해 왔으니 환경에 대해 ‘까막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새만금사업만은 원안대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것인가? 우선 환경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출입이나 개발, 훼손 없이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자면 인구 증가도 없어야 하고 문명의 발달 없이 다른 동물과 비슷한 원시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나 현실은 너무 달라서 이는 궤변이나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새만금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하는 ‘잣대’는 무엇 때문에 다른 많은 사업들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그들은 행정도시를 추진하는 것이나 전남 지역 9천만평에 설계하려는 거창한 ‘제이-프로젝트’, 이미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등의 엄청난 환경파괴에 대해, 그리고 새만금사업 추진 발표나 착공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은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둘째로 갯벌의 높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뜬구름 잡는 주장이 되었다. 갯벌의 소중함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훗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평가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간척 가능 면적 중 간척 개발 면적이 각각 89%, 94%여서 한국의 40%를 두배 이상 앞서고 있음은 국토 확장의 필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이미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수 어패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전력투구함이 올바른 선택이다. 다행스럽게도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 허용치 4급수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고, 만경강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왕궁면 축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폐수처리장 설치나 주민 이주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제2의 시화호’ 운운은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방조제 서쪽 여러곳에 새로운 갯벌이 방대하게 형성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셋째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타당성을 상실한 오판이다. 국토확장, 식량안보 등 장기적 안목에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의 용도를 당장 확정지으라고 목을 조이는 판결은 오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하므로 여유있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또 장차 전문성을 갖춘 가칭 ‘환경법원’ 설치 때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환경단체들의 해수유통, 현수교 건설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효율적인 해수유통 방법은 방조제를 쌓지 않는 것인데 92% 진척된 공사를 원점으로 원상복구할 수 없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은 2.7㎞의 물막이 공사를 중지하고 현수교를 건설하자고 하는데, 해저 지반이 약하고 간만의 차가 심하여 빨라진 유속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며 방조제도 지탱할 수 없다.

끝으로 환경단체나 사법당국, 미온적인 현 정권과 도내 정치권, 전북인들의 대오각성과 사고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