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문대는 국고지원 차별해도 되나 / 백형찬

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육학 교수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문대학 평가를 다녀왔다. 정부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으로, 올해 한 해 3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중간평가를 받는 해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3년도 계속해서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각 전문대학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평가인 셈이다.

평가를 하다 보니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액수도 종류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일반대학은 13개 사업에 2조7000억원이나 투입된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3개 사업에 3000억원밖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일반대학의 11.8%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기관’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정작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준다. 솔직히 정부는 전문대학을 아직도 ‘반 토막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 전문대학이 전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재적생 수로 보았을 때 전문대학이 72만명이고 일반대학은 217만명이다. 비율로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수로는 전문대학이 138개이고 일반대학이 201개로, 전문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40%를 차지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만큼 돌아가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반대학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7.8%로 일반대학의 64.5%보다 3.3%포인트 높다. 취업률 격차도 3%포인트대로 크다. 취업률은 교육적 성과를 말해준다. 성과가 있는 곳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은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다. 138개 전문대학 중에 국립은 2개, 공립은 7개, 사립은 129개이다. 93%의 사립 전문대학이 이 나라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도맡아 육성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이러한 국가사회적 기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학생 수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연간 8000억원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대 발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어느 지방대학 보직 교수가 평가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지방대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대학, 학생 모두 어렵습니다. 꼭 지원해주세요. 정말 잘 가르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