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야자 폐지’와 더불어 꼭 해야 할 일 / 이광국

이광국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부터 고교의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열띤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보수·진보적인 가치관을 막론하고 그 취지의 타당성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능 등 성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야자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현실론이 공존한다.

사실 경기교육감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영민한(?) 전략을 짰다. 야자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대학연계 진로교육’은 교육청 주관 활동이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그 활동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입시 동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데, 그 ‘진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단 현실적 차원에서 입시 준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들이 이를 비교과 진로 활동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게 여길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량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주기만 하면 그만큼 대입에 유리할 것이라는 항간의 오해를 일단 인정하더라도, 대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왜, 야자 폐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는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인 서울 대학’ 등 철저히 서열화한 대학들 중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더 윤택한 삶이 보장되어왔다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나는 이런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1만원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액수의 최저임금은 다소의 급여나 처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의 하루 일과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현행 입시경쟁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것이 정착되면 전쟁 같은 입시경쟁에서 남보다 높은 성적만을 얻으려고 기를 쓰는 대신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탐색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학교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꼭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이 있으면 전문직의 경우 대졸 학력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되더라도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나 학력 기재란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성적에 시달리는 모습은 많이 완화될 수 있다. 가령, 교사 임용시험은 전국의 어느 대학을 나와도 사범대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감이 제시한 ‘야자 폐지’는 교육의 본질 차원에서 큰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마치 주5일제, 무상급식 등이 일각의 반대에도 하나의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피폐하게 했던 비인간적인 교육 방법이 야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야자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걱정은 새겨들어야 할 비판이다. ‘최저임금제’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교육감뿐만 아니라 입시경쟁 교육의 폐지에 동의하는 타 시도의 교육감 및 정치인, 교육행정가라면 우선 지금이 학벌사회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까지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