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남북경협 개척한 북 진출 기업들에 보상을 / 김영일

김영일
효원물산 회장·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개성공단 폐쇄 뒤 정부는 123개 개성공단 전체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총 438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크게 부족한 자금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륙 진출 경협 기업들의 경우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으며 정말 고사 상태에 내몰려 있다.

2010년 5·24조치 뒤 정부는 북한 내륙에 진출했던 1028개 기업체 중 1차로 169개사, 2차로 99개사에 총 820억원의 대출금을 주고, 3차로 457개사에 총 52억2천만원의 무상지원금을 줬을 뿐이다. 나머지 571개 일반교역업체들과 임가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책이 없었다. 필자 역시 27년간 대북사업을 했지만 단돈 1원도 지원받거나 협력자금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내륙진출 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 경협 개척자로서 겪었던 고생과 피해를 생각하면, 이런 차별과 냉대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필자가 1989년부터 참여한 남북경협은 맨땅에 헤딩하기였다. 당시 북한은 남북경협을 “흡수통일의 한 수단”으로 보며 남한과 접촉을 기피했다. 필자를 비롯해 초기 남북경협 개척자들은 제3국이 참여하는 간접교역 방식을 개발해 북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초기 남북경협 기업들은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지연, 대기업의 방해, 국내 수사기관의 미행 등을 겪으며 많은 손실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경협보험제도도 없이 진행한 당시 대북사업은 북한이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과 같다고 할 정도였다.

지금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1990년대 초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그는 필자를 비롯해 남북경협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첫마디로 “여러분, 대북사업 왜들 하십니까? 공산국가인 북한과 말입니다. 그만두고 민주국가들하고만 하세요”라고 말했다. “김 수석님, 언제는 정부가 하라고 하고, 이제 와서 그만두라면 우린 뭐죠?”라고 항변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국내 명태가 품귀현상을 빚게 돼서 북한과 합의해 들여오려던 북한산 냉동명태 1000톤이 그 회동 이후 마산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결국 6개월 만에 통관됐을 때는 이미 소련산 명태가 다량 수입되고 가격도 폭락한 이후였다. 10억원 투자비만 날렸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며 차근차근 남북경협의 길을 넓혀갔다. 1998년부터 7년간 금강산 관광 사업 참여, 2005년에는 평양공단과 개성시내 식품공장도 성사시켰다. 2009년에는 석골재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루도 쉬지 않고 대북사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때문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571개 일반교역과 임가공 업체들의 피해액이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기나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