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쌀 남는다고 농지 없애자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 / 박희철

박희철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올해도 벼농사는 대풍년이지만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어려운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의 일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말에 발표된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31만㏊로 2010년부터 불과 5년 사이에 9.6%나 감소하였다. 농가 수가 같은 기간에 7.5% 감소한 것보다 더 빠른 비율로 농지가 사라졌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1.20㏊로 5년 전보다 2.3%나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농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지면적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경지면적 축소 문제는 최근 수년간 우리 농업의 쌀 과잉생산이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농업생산력 자체를 훼손하는 근본 문제임에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시도다. 이는 쌀값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로 전용하였을 때 개발이익을 누리려는 일부 농지 소유자나 개발론자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연계된 주장이라고 본다. 한번 농지를 전용하면 영원히 농업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쌀의 과잉생산 문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의 현실에서 쉽게 대안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쌀의 품질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세부적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고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방안과 함께 벼와 쌀의 용도 자체에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쌀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벼 발효 조사료나 사료용 쌀의 생산을 통해 논의 기능을 유지하되 영양가 높은 사료를 생산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이는 논농사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문제, 식량자급률과 가축용 조사료·농후사료 자급률 확대 문제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온 일본의 정책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쌀이 남으니 논, 즉 농지 자체를 없애도 되겠다는 주장은 식량문제의 중차대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라 하겠다. 세계인구가 30년 안에 90억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현재 개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식량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자급률이 20% 초반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주곡 생산기반인 논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식량안보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통일 이후의 식량문제를 고려할 때 논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식용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은 간단하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농지전용 확대 정책이 아니라,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서 연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