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언론재단, 언론인의 전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 고승우

고승우
민언련 이사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건물 앞은 언론 자유를 외치는 언론인들의 집회 현장이다. 촛불혁명 이후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언론인들의 집회가 여러 번 열리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언론재단 건물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한 전국 언론인들의 검열, 제작 거부 투쟁의 산실이었던 3층 건물 신문회관 자리에 들어선 과거가 있다. 1980년 4~5월 신문회관 2층의 한국기자협회(당시 회장 김태홍) 사무실은 언론자유 투쟁의 전략 수립 현장이 되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새 헌법 시안 작성, 전두환 신군부가 군정 연장 획책 수단으로 악용한 검열 철폐, 유신언론인 퇴진 등을 주장했다.

또한 기자협회는 출입문에 ‘기관원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써 붙이고 당시 신군부가 보도금지한 주요 뉴스를 <에이피>(AP) 등 서울 주재 주요 외신에 전달했다. 신문회관 3층 강당은 기자협회 소속 전국 언론인들의 주요 회의 장소였고, 지하 매점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기자의 밤’ 행사가 열려 투쟁 결의를 다졌다. 신문회관은 신군부의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기자협회가 그해 5월20일부터 전국 언론사들이 검열 철폐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하루 뒤인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광주학살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노한 전국 언론사 기자 등은 신군부의 살벌한 협박공갈에 맞서 5월20일부터 27일까지 검열, 제작 거부를 벌여 1천여 명이 불법 해직되고 다수 언론인이 투옥되었다.

1980년 봄 신문회관의 기자협회는 군정을 끝장내고 언론자유를 회복하자는 전국적 투쟁의 일정표를 만들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 전두환은 광주 항쟁 후 저항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그리고 언론인들의 투쟁 현장의 산실이었던 신문회관을 허물어 버렸고 이어 1984년 언론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하겠다’는 식으로 못 박아 버렸다.

전두환 정권은 역사적 언론 투쟁의 산실을 뭉개버리면서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시설로 인정치 않고 일개 광고판매회사의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 통폐합 등을 자행하면서 관련 법 전문가를 동원해 추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식의 간교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코바코를 등장시킨 것도 그런 공작 정치적 작태라 하겠다.

이후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싼 언론재단과 코바코 간의 줄다리기,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도 합리적인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바코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6단체는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을 살필 때 유감’이라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도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의 국고 환수 후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을 제시해 언론계의 해법과 일치한 결론을 내놓았지만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 정부의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당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프레스센터의 시설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시켜 언론인의 전당으로 우뚝 솟게 해야 한다. 해묵은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