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른살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 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일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은데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빠르고 건실하게 성장해 어느덧 장년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은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을 넘어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에 정체돼 있고, 의료비 부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3%)보다 높은 33.3%로 나타났다.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걱정해야 했고, 소득 양극화와 건강 격차도 심화된다.

이렇듯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 정부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중증환자 및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약 2조원 이상의 가계 의료비를 경감했고, 혜택을 받은 국민이 3천만명을 넘는다.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5위 정도로 평가되고, 유엔 등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외부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했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민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려면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2022년까지 정부가 언급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척추·근골격 질환 분야 등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 이용이 필요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1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여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발전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중환자실, 권역외상센터,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안전 등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의료인의 전문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건강을 선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은 물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