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사회양극화 해결 위해 고등직업교육 강화해야 / 남성희

남성희 ㅣ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를 부를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빈곤계층 학생들에게는 대면 수업보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학습 접근이 어렵다 할 수 있다. 학생들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다른 요인은 고령화다. 소수의 상류층은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는 정년 이후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가계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소득이전 방식이다. 직접 지원은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최근 5년간 일반대학 졸업 뒤 전문대학으로 유턴 입학한 학생이 약 7500명이며 이로 인해 6400억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오이시디 국가 평균 대비 약 52.8%에 불과하다. 또 유·초·중등 예산은 최근 3년간 매해 6조~8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약 1조원(약 1.5%)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다. 직업교육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던 미국도 2018년 퍼킨스법에서 커뮤니티칼리지, 주 정부, 산업체, 노사, 인력정책전문가 등이 직업교육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규정했고 직업교육의 명칭도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Vocational Education: 특정기술교육이 강조됨)에서 커리어 에듀케이션(Career Education: 평생진로교육이 강조됨)으로 변경했다. 한마디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며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점차 심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여건상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학생들이 대폭 감소한 초·중등 분야를 낮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고령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산업 정책에 따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이 지역별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인생 3모작’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 재취업, 이직과 창업교육을 책임지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