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태일을 외면하는 김창룡의 나라 / 박덕진

박덕진 ㅣ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그는 일제강점기 관동군 헌병이었다. ‘밀정’ 일을 했고, 그 일로 성공한다. 광복과 함께 함경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친일혐의로 체포당해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해 38선 이남으로 월남한다.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속성 졸업한 뒤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정보소대 소대장이었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숙군이 본격화되고 ‘반공’이 맹위를 떨치면서 그가 출세한다. 박정희 소령을 체포하는 등 군대 내 남로당을 적발하면서 1949년 3월까지 1500명에 이르는 군인을 숙청한다. 실적 뒤에는 고문과 조작이라는 어두움이 있었다. 1950년 9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자를 색출·처벌한다. 1950년 말까지 15만3825명을 검거했고, 서울에서만 1298명을 처형했다. 주민들에게 인민군 무기를 나눠주고 인민군으로 몰아 학살한 ‘삼각산 사건’, 수형자들을 부산 금정산에 풀어놓고 이들을 공비로 몰아 학살한 ‘부산 금정산 공비사건’ 등 사건 조작으로 악명을 떨친다. 36살 나이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그는 ‘이승만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렸다. 그런데 1956년 1월 부하에게 사살된다. 주범 허태영 대령은 법정에서 진술한다. “그가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니 공산당 1명에 양민 10명의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살인, 약탈 등으로 군수품을 빼돌리고 밀수를 해서 모은 재산만 20억원이다….” 백범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는 1992년 그가 자신의 배후였다고 고백한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그가 포함된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그의 이름이 올랐다. 그의 이름은 ‘김창룡’. 한국 현대사 어둠의 화신. 놀랍게도 그는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독립’ ‘호국’ ‘민주’ ‘사회공헌’이라는 가치를 체현한 사람들이다. 또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들을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이다. 2019년 기준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8036명, 전공상군경 20만6745명, 전몰순직군경 5만2188명, 참전유공자 28만4631명, 기타 등 도합 68만5681명이다. 여기에 고엽제후유증 관련 5만1793명, 5·18유공자 4410명, 특수임무수행자 3786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8만9633명을 합친 전체 보훈대상자는 84만3770명이다. 보훈대상자 가운데 ‘호국’ 가치와 관련한 대상자가 압도적인 다수다. ‘독립’과 ‘민주’ 관련 대상자는 미미하다. 대한민국이 존중하는 공적 가치는 사실상 ‘호국’ 하나에 불과하다 할 정도다. 그 옆에 ‘독립’과 ‘민주’ ‘사회공헌’이 구색 맞추기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보훈의 실상이다.

최근 ‘민주유공자 법안’이 논란이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이 포함된 사망자와 행불자, 상이자 829명을 유공자로 정하고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민주’ 가치를 체현한 이들을 유공자로 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다. 기존 84만3770명의 보훈대상자와 같이 대우하자는 것이다. 별도의 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수는 많아야 2025년 3792명이다. 2019년 전체 보훈대상자 84만3770명의 0.45%에 불과하다. 이런 법안이 ‘586 세습 귀족’ ‘공정의 사망 선고’ 등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배경과 맥락을 생략한 흑색선전이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매도되고 있다. 필자는 민주유공자법을 공격하는 이들의 뒤에 있는 어두움을 본다. 앞서 언급한 국립현충원 김창룡의 무덤이다. 반공·군사주의가 강고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1970년 전태일과 1987년의 박종철 이한열이 외면당하는, ‘아직은’ 김창룡의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