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녹색일자리로 그린뉴딜, 탄소 중립, 실업을 잡아라 / 이태동

이태동ㅣ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탄소 중립(Net zero: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이 0)이 선언되었다. 한국의 화석연료 기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야심 찬 목표이다.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때마침 그린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뉴딜과 함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은 탄소 중립, 그린뉴딜, 경제 활성화, 이 세가지 목적을 달성할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두가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하나는 기후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이다. 이 두 위기는 세계적이고, 그 영향은 지역적이다. 코로나 확산 중 한국의 실업률은 3.1%이고, 청년(15~29살) 실업률은 7.7%로 발표되었다. 경제 불황과 침체, 보건의 위기, 기후 변화와 환경의 위기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불황에 대응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직업), 조직, 제도가 필요하다. 녹색일자리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전통적 산업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나 친환경바이오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 그린뉴딜 정책으로 43조원의 공적 자금을 2025년까지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12조원, 38만개 일자리),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24.3조원, 21만개 일자리), 녹색산업 혁신(6.3조원, 6만개 일자리)을 계획하고 있다.

가치 있고 야심 찬 계획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 녹색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측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둘째, 이전 녹색성장과 환경 관련 사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 약 50조원을 투자하여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선언했었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그린뉴딜과 기시감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때, 실질적인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또한 창출된 일자리가 실제 기후와 경제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녹색일자리가 필요하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현재 녹색일자리 추정치도 투자비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나온 숫자들이다. 세부 정책 또한 하향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녹색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녹색일자리 수요가 있는지를 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녹색일자리로 자신의 경력을 추가하는 취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다. 상향식 녹색일자리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들은 청년들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정부 사업에 의해 6개월 인턴을 하고 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누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원하겠는가?”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그리고 국제적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라는 큰 틀은 주어졌다. 앞으로 정부, 기업, 각 지자체들과 취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과 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