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박지원 국정원장님, 진짜 개혁을 완수하십시오 / 강성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2020년 11월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국ㅣ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박지원 원장님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님 취임 후 국정원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정원은 그간 법원의 명령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깔아뭉개며 법 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사찰정보 정보공개 판결 후 댓글 공작과 불법 사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찰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를 위해 국정원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찰피해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찌 극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사찰피해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사찰문건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편집된 누더기 정보였고, 공개된 사찰문건도 전체 사찰정보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사찰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시금 사찰피해자들에게 공개받을 정확한 정보들을 특정하라며 정보공개 자체를 회피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공개된 사찰문건들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들과 언론인, 예술인, 시민사회, 노동조합까지 사찰이 진행되었던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원 개혁마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도 신속하게 사찰정보의 정보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박 원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 사찰정보들이 봉인되어 있고 기밀정보들과 엮여 있을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이고 애매한 대답만 주셨습니다.

박 원장님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이유도 짐작은 갑니다. 국정원은 창설 이래 사소한 정보조차 국민에게 공개한 선례가 없고 국정원 내부 인력만으로는 확인해야 할 사찰정보의 양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진상규명을 유보하거나 편의적으로 끝낼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제거하고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입니다.

사찰정보들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간직되어야 하는 작고 아름다운 선의의 비밀들이 아닙니다. 군부독재부터 지금까지 60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진보를 막고 국민들의 영혼과 삶을 갉아왔던 국가의 어두운 바닥에 붙어 있는 썩은 내장들입니다. 도려내 끄집어내야 합니다. 결국 본질적 변화는 진실을 마주함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더이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에서 자행했던 모든 불법적 사찰의 규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사찰피해 당사자들에게 국정원이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찰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찰정보공개와 진상규명에 대해 직언하십시오. 이것이 박 원장님 사명인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