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신안 해상풍력사업’ 탄소중립 도약의 길로 삼아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에 있는 해상풍력발전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부흥의 효과적 수단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최근 발표된 신안 8.2GW 해상풍력개발사업이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위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수매체 등 일각에서 국내 이용률은 24%에 불과하여 풍속 7㎧ 지역은 해상풍력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전효율이 낮고, 지리적·기술적·경제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란 논리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재고를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국내 풍력단지 이용률이 24%라고 지적한 부분은 육상풍력단지 통계에 불과하다. 풍력터빈은 고풍속(I등급)과 중·저풍속용(Ⅱ, Ⅲ, S등급)으로 설계되며 저풍속 지역에는 Ⅲ 또는 S등급 기종을 설치하여 높은 이용률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기업의 저풍속형 기종(S등급)을 7㎧ 해상에 설치할 경우 약 38% 이상의 이용률을 얻을 수 있으며, 40% 이상의 이용률을 갖는 국산 해상풍력터빈들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모든 풍력터빈은 장치 보호를 위해 고풍속 조건(25㎧ 이상)에선 가동을 중단한다. 발전효율은 이용률과 가동률을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용률은 정지풍속 이상 조건에서의 가동정지 상황을 모두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 풍력터빈은 최대 70㎧의 돌풍 조건에서 안전하도록 설계되며 98%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보증하므로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개발은 주민동의, 경제성평가, 문화재심의,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인허가 획득이 가능한 사업이다. 신안 해상풍력개발사업 또한 경제적·지리적·기술적 요건 외에도 주민수용성과 이익 공유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개발은 지역 주민동의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 해상풍력산업의 시장 매력도가 없다면 외르스테드(덴마크), 셸(네덜란드), 토탈(프랑스) 등의 글로벌 전력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 해상풍력균등화발전단가는 130.1원/㎾h 수준이며 2010년 대비 약 40% 하락했다(IRENA, 2019). 국가별 발전단가 차이는 기술 격차보다는 사업 개발·운영 경험과 내수시장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신안 해상풍력개발계획은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집적화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90㎿에 불과한 우리 해상풍력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국과의 발전단가 격차를 좁힐 수 있으며, 450개 기업 육성·유치와 12만여개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범석ㅣ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