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여러분의 권리,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 전해철

전해철ㅣ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취업, 육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 누리과정 지원 등 300여종의 보조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생애별, 소득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신이 보조금 대상자인지, 또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안내하는 주민센터 직원도 수많은 서비스 중 주민이 해당 서비스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각 부처에서도 국민에게 서비스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부터 ‘보조금24’ 서비스가 시작됐다. ‘보조금24’는 ‘정부24’에 로그인하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보조금 서비스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창구나 각 부처의 웹사이트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25종의 서비스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94종은 신청 가능한 사이트로 연결된다.

‘보조금24’ 운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3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은 경력단절로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구직자 취업지원과 취업특강 신청 등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를 맞춤 안내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청년 취업준비생도 ‘보조금24’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청 대상자임을 알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보조금24’의 시범운영 경험을 통해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이 더 확실해졌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나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선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방식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찾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행정서비스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 행정을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맞춤 행정 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제출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 전자증명서 등과 같은 정책 모두가 국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이다.

‘보조금24’는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1단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오는 연말에는 지자체의 보조금 6천여종까지 확대되는 2단계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3단계가 시행되고, ‘보조금24’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보조금24’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수혜자인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는 혁신의 촉매제이자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는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