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매니페스토 운동/장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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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산당 선언에서와 같이 정치단체의 선언·성명서·강령이다. 현재는 주로 내각제 나라인 영국과 일본에서 정당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일본에서는 2003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1998년 창당된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앞장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데 힘입어 제1야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에게 선거공약의 목표와 이행일정, 재원조달 방안, 우선순위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제3의 초당적 기구가 이를 면밀히 검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성공의 열쇠는 운동 추진 주체의 대표성과 이 운동이 뿌리내릴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라는 민간단체가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단체는 각계를 대표하는 150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중앙당 차원의 공약보다는 후보 개인의 공약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일본에서도 이 운동은 총선이 주된 무대였다. 입안 주체도 후보가 아닌 중앙당이었다. 후보별 매니페스토를 허용할 때 같은 당의 기초 또는 광역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우리 실정에서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이를 알리게 될 후보 홍보물을 12쪽으로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도 걸림돌이다. 여야 정당과 중앙선관위는 차분하게 이 운동 전반을 검토한 뒤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정수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