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사의식 부재와 독도주권 수호 / 김점구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기고

일본 정부가 허를 찔렀다. 지난 2월2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제1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고위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자제시키며 짐짓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한·중 두 나라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도 이웃 나라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시마네현을 제외하면 일본 정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7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우리들의 기대가 얼마나 안이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우리야 허를 찔린 것이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우익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그들 식으로 말하면 자학사관 극복)에 몰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인 것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일본 우익의 뒤틀린 역사관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다른 한편 망언이나 역사왜곡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식기를 반복하면서,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또 1년을 허송한 우리 사회의 안일함은 일본의 반복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일본 우익들은 우리의 이런 빈틈을 간파하고 교과서 검정이라는 합법을 가장해 몰이성적 역사관을 관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소사 역사 교과서 파문으로 호된 비판을 받고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알기 쉽게 고치라는 대담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6돌 삼일절 기념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고, 정부는 ‘외교 문제보다 독도 문제를 상위개념으로 두겠다’고 정책 전환을 선언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6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국회와 정당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뛰었지만 바쁜 정치일정과 다른 시급한 쟁점 법안에 밀려 올 상반기 제정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동북아역사재단 법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각 정당들은 독도 관련 법률을 쏟아냈다. 15~16대 국회에서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폐기했던 독도개발 특별법이 재발의 되었고, 50여 년 동안 국가의 관심 밖이었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독도특위가 구성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독도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돌아왔다. 그 떠들썩했던 분위기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독도특위는 제구실도 다하지 못한 채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은 국가보훈처가 법을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바람에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토주권 수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으며, 얼마를 더 기다려야 역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여유가 생긴다는 말인가? 결국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와 역사문제 대응을 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기며, 독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 마침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일본의 도발에 정치권이 그저 한번 부르르 몸만 떨고 말까? 두고 볼 일이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