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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신 워싱턴 컨센서스 / 정의길

등록 2006-04-16 22:05

유레카
“입에 거품을 물지 않고는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합의)라는 용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이 만신창이 상표가 됐다는 것을 그 용어를 만든 나조차 부인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처방을 일컫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은 2002년 이 용어에 대한 비판을 인정했다. 그 수난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시위에서 신자유주의는 ‘야만적 자본주의’라고 난타당했다. 민족주의적 좌파 바람이 부는 남미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새로운 식민주의’(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로 통용된다. 국제통화기금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적용된 워싱턴 컨센서스 역시 몇년 전부터 ‘워싱턴 컨퓨전’(워싱턴의 혼란)으로 조롱당한다.

윌리엄슨은 1989년 남미 국가들에 대한 처방으로 △재정 건전성 △누진세율 완화 등 조세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름붙였다. 공공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다.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데올로기적 원칙으로 치켜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도 나온다. 비판이 심했던 공기업 민영화 같은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사법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강화 같은 제도개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지칭하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갑자기 내놓았다. 무역 자유화의 본질은 상대방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아니라 상대방 제도의 자유로운 유통이다. 미국의 요구는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이라기보다는 상품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좌파 신자유주의가 신 워싱턴 컨센서스에 화답하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

정의길 국제팀장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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