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독도와 미국 / 한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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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을 최종 마무리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 평화조약)은 1951년 9월8일 조인되고 52년 4월28일에 발효했다. 이 조약 제2조 (a)항은, 초안 단계에서는 ‘울릉도·독도(다케시마)·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돼 조선 쪽에 반환될 영토·도서로 규정돼 있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 총사령부(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훈령 제677호’도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조약 최종안에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로 바뀌었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일본은 이를 두고 독도가 조선령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우기면서, 일본과 미국이 교섭을 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정’했다고 강변한다.

일본 쪽 논리대로라면 독도뿐만 아니라 연합국 사령부나 미국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 조선령이라고 못박지 않은 한반도 주변 섬들 수천개가 몽땅 일본 땅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설령 독도를 먹자고 일본이 미국과 무슨 수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거래일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태평양 전쟁 최대 피해자인 조선과 중국은 정식으로 초청받지도 못했다. 전후 미국은 일본을 냉전전략의 병참기지로, 분단시켜 확보한 남한을 그 병참기지 보호용 전투기지로 삼았다. 그들에겐 냉전기지 확보가 중요했지 독도가 누구 것이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독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독도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도 파탄날 수 있고, 미국 글로벌 전략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미-일 동맹의 토대마저 흔들어놓을 수 있다. 적대적이거나 소원한 한-일 관계를 전제로 한 한-미-일 공조란 애초 불가능하며, 이 경우 미·일의 대중국 및 대아시아 전략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이 한-일 격돌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이유다. 정면돌파를 한다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