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빈 기자
16일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에프티에이 정책을 다루는 참여정부의 전·현직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가 출석했다. 이에 맞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대통령 정책특보)와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반대 쪽을 대표해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들의 무게감 때문인지 회의장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5시 시작된 질의응답에서 질문은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효과, 협상 추진 절차의 졸속성 등에 집중됐다. 예상대로 증인들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문을 쏟아내고 농업부문 피해대책을 촉구한 쪽은 주로 야당의원들이었다. 반면에 대부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면 경쟁력이 향상되고…”라는 식의 뻔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일관했다. 한 여당의원은 “이게 국감이냐 에프티에이특위 회의냐”며 빨리 마치자고 재촉하기도 했다. 엉뚱한 질문의 압권은 이영호 의원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정우 교수에게 “청와대에 있을 때 한-칠레 에프티에이에 찬성하다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밀려나면서 각료 자리를 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피의자 다루듯 추궁했다. 이 교수가 터무니 없는 상상이라며 한-칠레와 한-미 에프티에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가로막으며 “왜 입장을 왜 바꿨냐”라고 고함만 쳤다.
이날 회의는 저녁 9시까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에프티에이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회의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교육으로 끝났다. 이정우 교수는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이 주문한 ‘마지막 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