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랑스의 수도권 규제에서 배우자 / 배준구

배준구/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경성대 교수

기고

우리나라에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보다 논쟁·갈등 정도가 심하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약 40년 동안 국토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20.8%(519만명)에서 2005년에 48.3%(2213만명)로 갑절 넘게 높아졌고,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57만명이 늘었고, 지방은 28만명이 줄었다. 수도권에 공공기관의 84%,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몰려 있으며, 주요 첨단산업의 집중도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한 프랑스·영국·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각기 18.7%, 26.0%, 27.2%인 것을 보면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놓였다가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런 출산 문제 못지않게 프랑스는 과거에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50년대 중반부터 각종 수도권 규제, 지방 분산,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급증하던 프랑스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60년 18.2%로 한국(20.8%)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서 82년 18.5%, 05년 18.7%로 안정되어 한국(05년 48.3%)과 큰 대조를 이룬다. 프랑스에서는 지방 대도시가 수도권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발전과 유인력이 확인되고 있으며, 생산기반 재구성 쪽으로 가는 추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이 종전보다 줄고 안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 사이 상생·협력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수도권 규제와 함께 비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 이를테면 교육·문화·의료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 세제 우대, 보조금 지급, 고용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글로벌 체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대도시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대도시권의 인구가 안정된 상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여건도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 지방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가 85년에 파리권의 규제를 완화한 후 사무실 신설이 크게 증가하여 89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프랑스와 같이 지방육성 시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준구/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