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칼럼] 삼각복지 체제로 양극화 해소해야 / 이태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객원논설위원칼럼

참여정부 임기 내내 시달려온 망령 중 하나가 양극화다. 산업, 기업, 노동, 소득, 교육, 문화, 주택, 의료, 정보 등 수많은 분야에 걸쳐 표출되는 이 양극화의 망령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양극화는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계급이나 계층처럼 완전 고착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집단 안에는 동질감이, 그리고 타 집단 간에는 이질감이 상당 정도 형성되어감을 뜻한다. 이것이 양극화가 심각한 이유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아주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시에 강도 높은 방책을 강구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시장지배력은 여전하고 혁신중소기업 성공모델의 확산 효과는 멀다. 부동산값 안정화의 실패로 자산재분배의 불평등은 회복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었다. 최저임금 현실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에 대한 고려없이 비정규직 입법으로 노동임금의 차별구조가 개선되리란 보장도 없다. 500만명 이상의 일하는 빈곤층을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사회적 일자리로 대처하기에는 미진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 시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차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뼈대를 새로이 구축하는 작업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요체는 바로 학습복지(learnfare)와 일자리복지(jobfare), 그리고 사회복지(welfare)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삼각복지(3-fares)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로, 학습복지는 양극화구조를 분출해 내는 세계화와 국내 경제구조의 본성을 생각해 각 개개인을 우수한 지식노동자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단계에 걸쳐 학교나 직장, 가정, 지역사회 등 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체제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일자리복지는 일자리의 창출이 더 이상 민간부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대 효과, 국민경제 안에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묘책이다. 또한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 편입을 도모하는 각종 직업훈련, 직업알선, 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행하는 공공전달 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연계체계가 필수적이며,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복지부의 자활정책의 정비도 필요하다.

셋째로, 사회복지는 학습복지와 일자리복지로 개개인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그의 노동력과 가족의 보전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사회보험의 충실한 발동으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도 중요하며, 아동과 장애인, 노인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가지 복지 기능이 한 개인과 가정의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안에서, 그리고 민간과도 상호조정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원숙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도 핵심 중의 핵심이다.

삼각복지 체제의 탄탄한 구축이 한 개인의 위기에 대해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개인의 능력으로 양극화의 파고를 넘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감세의 달콤한 유혹에서도 벗어나, 사회연대체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증세의 독배(?)도 기꺼이 마시려 할 것이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