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다. 체결이냐 결렬이냐. 낮은 수준의 협정을 맺느냐 아니면 장기협상으로 가느냐. 무엇이 됐든 이번주말까지 일차 선택을 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 실익일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득실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분명히할 것이 있다. 어떻게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야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먼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짓눌려 있다. 그런 자세로는 미국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정부의 설명처럼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미주, 아시아 등 지역 경제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빼면 대부분 미주지역 약소국들이다. 그 밖에 꼽을 만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다. 스위스와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협정을 추진하다가 협상을 중단한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농업 보호와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금지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원주민 우대 정책을 지키고자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했다. 국가경제를 위해 개별 국민을 희생해도 좋다는 우리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단일 시장으로 묶는 그런 협정이 아니다. 미국 역시 농업과 섬유 등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위에서 현실적인 시장 확대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 분야에서 막판 총공세를 펴는 까닭도 현실적인 농민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2003년에만 8억2천만달러나 수입됐다. 미국 요구대로 40%의 관세가 철폐되고 뼛조각을 용인한다면 수입액은 10억~20억달러로 급증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상은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막연한 발상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선택 가능한 방법은 많다. 3월 말 시한을 넘긴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협상 결렬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