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니패권주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계기로 한국내에서 일본의 우익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참여정부도 여태까지 우호 위주로 가던 한일관계를 다시 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이유는 일본의 우익화가 재일동포에게는 중대함을 넘어서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익화란 일본이 언제든지 단독이건 다른 국가와의 연합이건 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한 법적 정비가 고이즈미 정권에 의해 급속도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03년만 해도 2차 유사입법제정(6월), 이라크특별조치법 제정(7월), 무기수출 3원칙 개악(12월) 등이 있었으며, 자위대의 국군화, ‘천황’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려는 신헌법 제정 등도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오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교육기본법 개정 등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돼 온 것이다.

일본이 새로운 전쟁을 하려면 법적 정비와 아울러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 미화해야 한다는 작업이 불가피해 진다. 이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찍부터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6년 결성)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사관’이나 ‘반자학사관’이라 명명된 그들의 역사관을 일본 국민에게 침투시키려는 활동을 끊임없이 벌여 온 것이다.

이들 극우세력의 사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거만한 것인가는 그들이 내세우는 말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1. 조선,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두 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2.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것은 서구 제국주의지배로부터 아시아 국가들과 그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였다.

3. 그런 정의로운 전쟁 속에서 피해국들이 주장하는 난징대학살이나 군대위안부 문제등은 모두 날조에 불과하다.

4. 일본이 수행한 정의의 전쟁을 침략으로 몰아붙이려는 역사관이야말로 편향된 좌익사관이며 전사한 일본인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 국민은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자존심과 긍지를 지녀야 한다.

이런 사관에서 재일동포의 역사를 풀이하면, 재일동포란 식민지 조선에서 일터를 구하려고 일본에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자와 그 자손들이다.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는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이나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

일제의 황국사관 부활과 더불어 일본의 전시체제화가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적으로나 급속히 정비돼, 이제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토권 주장 만큼 국민의 국가의식을 고양시켜 일체화된 적개심을 조성하는데 절호의 재료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적개심은 북한에 대해서 더욱 노골적이다. 일본 정부는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식량지원을 이미 중지했다. 올해 3월초부터는 북한의 100t 이상 어선의 왕래가 사실상 곤란해지고 있고, 유전자 감정결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요코타 메구미의 ‘가짜유골 파문’이래 극우세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마저도 서슴없이 주장한다.

일본의 ‘미니패권주의’의 대두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주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주요한 군사·외교정책은 패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의향에 따라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였으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도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란 미국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컸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종속성은 현재 일본이 300조엔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도 짐작이 갈 만하다. 미국의 위세를 빌며 도발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움직임과 거기서 살아가야만 하는 재일동포의 고심에 대해 참여정부가 보다 크고 예리한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란다.

하동길/ 오사카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