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독립성 강조되어야 할 감사원 / 권해수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그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원에 독립성을 부여한 중요한 이유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과정에서 중립성이 엄중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 이슈에 대해 감사원은 안팎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 감사의 경우 2007년 감사를 한 이후 그 정치·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의심을 받고 있다. 즉 감사 실시, 감사 결과의 은폐, 축소 및 폐기 과정에서 감사원의 생명인 감사의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권 교체 뒤 실시된 공기업 및 <한국방송>(KBS) 등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정권 초기에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공기업 경영비리에 관한 예비감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공기업에 대한 정실인사 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편파방송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사장의 경영부실과 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했다.

공기업 및 한국방송 감사에서는 결국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퇴임 압박용 감사가 이루어졌고, 쌀 직불금 감사는 정권교체기에 민심을 자극할 예민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 결과는 국가안보 등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매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감사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권 교체기에 감사원은 인사권자에게 충실한 감사를 수행했고, 그들의 의도에 맞게 감사 결과를 맞춰 나간 맞춤용 감사를 했던 것이다. 전임 감사원장은 정권 교체 후 자신의 임기를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감사를 수행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퇴압력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감사원 직원들의 모임인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에서조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이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감사 회피와 은폐·축소, 표적 감사와 같은 문제로 ‘정치권력의 시녀’란 오명을 안고 있는 감사원은 그동안 많은 개편요구에 직면해 왔다. 감사원 개편의 방향은 명확하고,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이 취임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당한 간섭과 압력은 단호히 배격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감사원 개편의 핵심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의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의 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현재 4년인 감사원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6∼7년 정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직무감찰 중심의 감사에서 정책감사로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감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개별 사안 중심적인 회계감사, 합법성 감사보다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감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