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오바마 당선과 한-미 관계 / 백학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라크 전쟁과 경제파탄으로 얼룩진 부시 정부의 지난 ‘잃어버린 8년’을 청산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려는 미국인들의 ‘변화’와 ‘희망 찾기’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쏠려 있다.

우선, 오바마 정부는 ‘한-미 동맹’을 자신의 한반도 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기며,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21세기 ‘한-미 동맹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보다 더 광범위한 공동 비전을 추구하는 포괄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부분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6자 회담 참여국들에 의한 6·25 전쟁의 종식,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반테러, 에너지안보, 마약 밀거래 금지, 유행성 질병퇴치 등 초국가적 문제들, 중국의 부상 등 여러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응전하는 포괄적인 동맹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둘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협정은 자동차, 농업(쌀), 쇠고기, 노동 보호, 환경 기준의 부문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약자들이 많이 생기면, 자유무역 의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오바마는 한-미 군사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동맹,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에서 한국을 나토+3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의 통과 등에 대해 모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범위와 성격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양국간에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의 증가, 아프간 비전투요원 파병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허용하는 등 완전한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북핵 문제 해결에는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확산 방지, 인권문제 해결, 개혁개방 촉진 등을 위해서도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오바마와 그의 정책 참모들이 한-미 관계가 지난 5~6년 동안 양국의 대북 정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적국인 북한과 관계를 끊고 동맹국인 미국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미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요구가 오기 전에 얼마나 조속히 네오콘적 태도를 벗어나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결단할 수 있느냐는 판단과 능력의 문제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북핵 문제가 오바마의 첫 시험 대상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혹시라도 정권교체기에 북핵 문제 해결을 꼬이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또다시 상당 기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