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 국민이 파업하고 싶다 / 정대연

정대연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장

기고

정부 여당이 재벌의 방송 진출과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등의 언론 관련 7개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26일부터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방송 파업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99년 7월 통합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방송사노조연합이 총파업을 벌인 이후 9년5개월 만의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언론파업으로서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 <와이티엔> <시비에스> <교육방송>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파업에 참여하고, 신문사도 방송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알리는 지면파업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강행하는 권력,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인터넷 논객까지 적으로 돌려 “입을 닥치겠다”고 선언하게 하는 권력, 급기야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마저 차단하는 인터넷 통제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권력의 천박한 언론관에 대한 언론인들의 ‘절망감’의 깊이를 짐작할 만하다.

문제는 정권의 언론 장악 야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선 전략에 깊숙이 개입한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후 정연주 한국방송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고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와이티엔 사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엠비시의 정명(正名)을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며 사실상 엠비시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엠비시를 조중동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권의 언론 장악 야욕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 관련 7대 악법이 통과되면 삼성·엘지 등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조중동 등 이른바 족벌신문들까지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합편성·보도채널 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말할 수 없는 ‘언론 암흑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시도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강행처리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관련 법안 발의 과정에서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의 용지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들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섯 가운데 셋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또 그만큼의 국민들이 재벌과 신문의 방송 겸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언론 파업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언론노조는 ‘총파업투쟁 출정 선언문’에서 “언론노조는 이 정권을 더는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적 이념과 절차를 상실한 이명박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어찌 언론인들만의 생각이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파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전세계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정부 여당만은 일부 재벌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놓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십 개의 ‘이념법안’을 무더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끝을 모르는 역주행, 무한폭주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늘 그랬듯이 오래지 않아 국민이 나서서 주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상황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정대연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