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 이행해야 / 조제 마누엘 바호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기후변화는 2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금세기 안에 아마도 파멸적인 기후변화를 맞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우리 세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대한 도전이다.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전망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협상은 교착상태에 위험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교착상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깊은 간극 때문에 완전히 좌절될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세계는 그런 재난적인 결과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22일부터 뉴욕과 피츠버그에 모이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나락의 경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 지금은 포커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협상 테이블에 제안들을 내놓을 때다.

협상의 첫 시작은 모든 선진국이 중기적인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자국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적어도 과거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2050년까지 적어도 80% 감축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25~40% 감축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응하는 노력만 있다면, 유럽연합은 목표치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태세가 되어 있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몫을 맡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간 약 1000억유로(약 177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일부는 선발 개도국 스스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야심찬 전지구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면, 가장 큰 몫은 탄소 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 일부는 선진국의 공공재정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그 액수는 2020년까지 연간 220억~500억유로가 될 것이다. 부담 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몫은 10~30%, 즉 연간 최대 150억유로로 예상한다. 나는 10월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 적어도 선발 개도국들도 국제적 합의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도국들도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국내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가장 선진적인 개도국들은 그런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까지 채 80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약 250쪽에 이르는 초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 초안은 합의가 안 된 대안적 옵션들과 괄호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초안은 역사상 가장 긴 전지구적인 자살노트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뉴욕과 피츠버그 회합에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추동하기 위해 이들 협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번 정상회의는 결정적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간단하다. 재정지원이 없다면 주고받는 협상은 없다. 그러나 개도국의 행동이 없다면 재정지원도 없다. 이번주 뉴욕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반격이 시작되어야 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