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군은 극우세력의 군대가 아니다 / 표명렬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어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 이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투표행위에 직접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중립 훼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정훈교육 내용의 중립성 여부가 문제다. 다시 말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중립적인 정훈교육’ 실시에 의해 보장된다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아래서는 군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다. 정권 안보를 위한 나팔수 역의 ‘시사안보교육’이 없어졌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의식 주입 일변도의 정훈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애써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군이 마치 극우집단만을 위한 조직인 것처럼, 그들의 주장을 세뇌 교육하던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개탄한다.

관점의 차가 너무 커, 쟁점화되어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군은 찬반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묵묵 초연해야 한다. ‘촛불집회의 불법성’, ‘4대강 개발의 필요성’ 등의 정훈교육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두환 5공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였다. 설상가상 <나쁜 사마리아인>,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 권장도서로 선정되어 국민들이 애독하고 있는 양서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내 반입을 금지시켜 망신을 샀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악(萬惡)의 원인인 김대중을 처단하자”, “노무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죄는 지워지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월간지 <한국논단>을 정훈예산으로 사들여 ‘간부 정훈교육 참고용’으로 구독하도록 했다. 극도로 편향된 극우주의자로 이름 날리고 있는 조아무개 전 <월간조선> 대표를 비롯해 김아무개 전 <조선일보> 국장 등의 군내 초청강연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위의 매체에 대해서는 극우적 편견의 혐오적인 선동지라며 “그 전단지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 관철에 헌신분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많다. 균형감각을 잃은 이런 신문의 논조를 정훈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좀먹고 있음에 대해 군 수뇌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인가? 독려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극우주의자들에겐 ‘민족자주 의식’이 거의 없다. 그들은 일본의 극우분자들을 흉내 내고 있지만, 국수주의적 이념으로 단단히 무장된 그들과는 판이하다. 일제의 우리나라 강점을 합리화하고 항일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역사를 폄훼하는 신 친일세력들이다. 성조기 휘날리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대미종속주의자들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 ‘미국에 당당하자’ 하면 ‘반미주의자, 친북좌파’라 매도한다.

이들은 국민들이 친일 청산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미군 주둔이 영구화되도록 공격의 화살을 북으로 돌린다. 미군의 우리나라 주둔 근거는 북한의 남침을 공동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이에 친일·종미주의자들은 북의 남침 위협을 과장해 주장하고 북한이 ‘적국’임을 끊임없이 세뇌하는 대북 적대의식 고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극우세력의 군대가 아니다. 이들에 이용당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당당의연하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