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의 활로외교와 양안관계 / 장치천

장치천 대만 행정원 신문국 장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대만이 일궈낸 성공 스토리는 발전의 좋은 모델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글로벌화와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대만은 냉전의 대립적 사고를 버리고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아태지역과 전세계에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이래로, 대만 정부는 ‘활로외교’(Flexible Diplomacy) 정책을 전개하며 중국과의 우호관계 촉진에 주력했다. 그 노력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만해협 양안의 훈훈한 분위기는 양안관계를 증진시켰고, 긴장상태를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의 종결과 함께 대만은 활로외교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증진시켰다.

올해 초 수교국인 아이티에서 심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만의 구조대가 맨 처음으로 재해 현장에 도착했으며, 1600만달러 규모의 자금과 물자를 제공했다. 또한 현재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 및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1200여개의 조립식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지난 2년간 대만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로 침체 국면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의 노력과 시의적절한 경기부양정책 덕분이다. 올해 초부터 국내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민간소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출 주문량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대만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공동 가치, 표준, 이익을 추구하면서 점점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중국, 한국,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태지역의 주요 구성원이자 주요 경제체로서 중국과 무역·관광 등과 같은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12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만도 신지역주의 추세에 편승하고자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기본협정은 관세 감축 및 면제, 투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3가지를 다룰 예정이다. 대만의 한 연구기관은 이 협정이 대만에 분명히 이로울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협력기본협정은 대만의 수출을 촉진할 것이며, 외국에 있는 대만 기업인들의 대만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외자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대만은 양안간 경제기본협정 체결뿐 아니라 다른 주요 무역상대국들과도 자유무역협정 혹은 그와 비슷한 경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대만이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세계와 함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

마 총통의 양안 정책은 대만해협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아태국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안의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복지수준도 증진시킬 것이다. 대만은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국제사무에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고, 실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아태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장치천 대만 행정원 신문국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