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개혁은 군수분야부터 / 이희우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최근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세미나에서는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사례를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이 관심을 끌었다. 이 논문을 보면, 전두환 정부부터 시동을 건 국방개혁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점 추진과제로 다루어졌다. 각 정부마다 국방개혁의 내용은 달랐으나 공통점이라면 한결같이 용두사미의 성과를 얻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현 정부 역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 성과 또한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개혁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은 조직 및 인원의 축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내부 저항은 있기 마련이지만 통상 외부의 견제와 자극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군대는 보안이라는 특수성으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개혁 의지가 내부 저항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경영서의 한 구절은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을 당한다”고 경고한다. 이 경구는 이미 창군 60돌을 맞이하였지만 개혁이 미진한 군을 상대로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몰아치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군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를 고취하고, 만성적인 실패 경험에 빠져 있는 국방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여러 대상 분야 중에서도 군수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간다. 국방개혁의 우선과제로 군수분야가 부각되는 첫째 이유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감 유도가 용이하여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수는 곧 경영이자 경제이기 때문에 개혁 효과가 사전에 비용절감액이라는 숫자로 산출될 수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선투자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예산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군수개혁을 오랫동안 미뤄와서, 개혁에 따른 눈에 보이는 비용적인 절감 효과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둘째, 군수분야는 개혁을 위한 방법론 획득이 용이하다. 군수개혁은 고도의 경제·경영적 노하우가 접목되어야 한다. 선진국들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들의 군수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 좀더 효율적이고 빠른 군수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 민간경제의 눈부신 발전도 군수개혁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다. 국내 산업의 발전된 산업능력과 경영 노하우가 군수의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군수분야의 특성상 인사 및 작전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군수분야는 인원과 예산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다. 현대전은 군수전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승패에서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작전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이다. 넷째, 군수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된다면 자발적인 개혁 동기 고취로 국방개혁의 분위기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군수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각 군의 신규 전력예산으로 전환케 한다면 국방개혁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절감 인원의 70% 정도는 민영화에 따른 업체 신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0% 인력은 각 군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면, 군 내부의 반개혁 정서를 완화하면서도 궁극적인 국방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이제는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우선 군수분야 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국방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전 분야의 국방개혁이 성공가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