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넘어 ‘정책연합’ 나서자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지난 28일 주선했던 야당 정당정책연구소장과 진보개혁진영 싱크탱크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야권의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을 위한 정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홍일표 수석연구원, 박진섭 부소장, 최규엽 연구소장, 정태인 연구소장, 이상이 공동대표, 노중기 연구소장, 박순성 연구소장 내정자, 유시민 연구원장, 이봉현 연구위원. 박종식 기자 [e-mail]

[싱크탱크 맞대면] 진보개혁진영의 2011년 정책 출정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진영 사이의 정책개발과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정책연구소장들과 복지, 환경, 경제 영역을 대표하는 진보개혁진영의 민간 싱크탱크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망과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11년의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진단하고,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복지, 재정, 비정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치열히 토론했다. 진보개혁진영의 정책연합을 목표로 정기모임을 약속하고, 공동토론회의 일정을 곧바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홍일표(이하 홍) 진보개혁진영의 정당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들에 2011년은 어떤 의미를 갖나?

최규엽(이하 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85.9%가 스스로를 중간 이하 서민으로 느끼며, 엥겔계수는 13.2%까지 치솟았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횡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혔다.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다. 금융위기는 탈출한 듯 보이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업자들에 대한 수탈을 통한 위기극복이었다. 우리 연구소는 2011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담론 완성, 진보대통합을 위한 담론 형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주거·노후·교육 등 국민들 생활 불안 심해져

좌담 참석자

유시민(이하 유) 2012년의 의회권력과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참여정책연구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주목한다. 그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해법이 충분치 않고,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2011년은 다시 국가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시기이다. 교육, 민주주의, 평화,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있는 10대 정책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상이(이하 이) 국민의 5대 불안, 즉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불안이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안보 불안까지 더해졌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흐름은 확인된다. 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담론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이 자주 간과한 것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다. 올바른 방향,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으로 5대 불안 관련 정책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으려 한다.

노중기(이하 노) 실행 가능한 정책 개발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의 무원칙과 무성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화된 대중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쟁점 중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들도 많다. 모든 것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면, 진보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태인(이하 정) 2011년은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유동성 함정, 미국과 일본의 정체,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수출이 줄고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5% 성장에 동원될 것은 건설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위험 속에서 부동산과 증시로 몰린 돈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듯 “더 이상 혼자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극에 달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급한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부터 힘을 합치자.

박순성(이하 박) ‘새로운 국난’의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하지만 2011년은 ‘희망을 만드는 한해’가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주관적이고, 모험주의적이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 이런 행태가 민생, 민주, 평화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위기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과 세계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대안이 필요하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전환 자체도 고민해야 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과 전문가 중심이라는 틀을 넘어서 국민의 실생활에 바탕을 둔 정책을 만들려 한다.

양극화 극복 공동대응 절실…진보 무원칙·무성찰 반성도

박진섭(이하 박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개발독재 정부’로 요약된다. 임기 중에 한 일이라곤 강을 파는 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이념과 정책의 측면에서 정당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명확한 입장과 자기정책을 못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무력화되고, 환경영향평가는 면피용에 불과하게 되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어도, 종교 쪽과의 연대와 더불어 저항은 계속된다.

홍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 오른 것은 역시 ‘복지’다. 대통령은 물론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앞장서 복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정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악화된 국가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자감세’ 반대를 넘어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치의제화된 것엔 우발적 요인이 컸지만, 이를 정치적 대결구도로 가져간 것은 그동안 축적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의 능력 덕분이었다. 한나라당의 ‘성장과 감세’ 프레임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시켰다. 박근혜 의원이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포착했지만, 박근혜표 복지는 선별적 복지의 확충 수준이다. 우리는 복지와 경제를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반대한다. 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역시 이분법에 갇힌 논리였다. 우리는 복지-경제 유기적 일체론을 주장한다. 적극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박근혜표 복지의 최대 약점은 공정한 경제와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누진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

박 민주당은 과거 10년 이상 복지를 정책의 중심에 뒀다. 정의로운 복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체제, 성장친화적 진보 등도 복지와 관련된다. 하지만 복지 자체가 사회경제체제의 ‘궁극적 가치’로 제시될 수는 없다. 정의나 인권, 평화 같은 ‘더 깊은 가치’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세력과 기반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더해 간다.

선별-보편 복지 프레임 제시 진보진영 가능성 보여준 예

노 상상연구소 역시 사회복지세 신설 등 증세 주장을 한다. 서구에서 복지가 확대된 역사를 보면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계급의 문제였다. 이들의 생존과 자기 권리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혁이 함께 있었다. 현재 한국은 10%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50%가 넘는 비정규직 구성이다. 노조 중심의 단체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역시 생계비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 참여정책연구원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념지향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모델과 다르다. 이상이 대표가 말하는 복지와 경제의 일치보다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지금은 진보개혁진영의 주장이 왜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박근혜 의원에 대한 평가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 진보개혁진영은 각기 ‘나는 다르다’는 주장에 너무 매여 있다. 서로의 얘기를 우선 잘 들어 주길 바란다.

최 유 원장의 마지막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선 긋기보다 크게 같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유 원장이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장했다. 국회의원 10명이 있었으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담론과 전략은 옳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실현할 전술적 능력 등이 아직 부족하다. 노동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 복지사회를 이뤄낼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단합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없는 복지는 사상누각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우선

이 복지국가와 복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복지국가는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생태, 평화가 포함된 국가모델이다. 노동의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해법 없인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홍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의 문제,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가 계속 부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제시될 수 있는가?

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토건예산 축소만으로 부족하다.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 ‘11조 증세론’인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국민한테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민주노총을 의식한 우회로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꼭 필요하다. 정책연합의 이름으로라도 이 문제를 돌파하자.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한-미 에프티에이는 어떤 의미인가? 보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3월 이전에 통과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에프티에이는 복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하청단가와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 현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단순히 우회로만은 아니다. 연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제안에도 동의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는 심각한 현안이며, 비정규직 문제도 이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안만 안 된다고 할 것인지, 에프티에이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새로운 성장전략이 가능할지 함께 논의하자. 연구소들은 2012년을 넘어, 더 먼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박진 진보정당들의 고용정책이 과연 진보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진보라는 가치의 핵심은 공공성이다. 특정 계급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들과 노조도 고용정책을 제시해야한다. 국민들이 잘 몰라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환경에도 복지 관련 쟁점이 있다. 물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복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 복지·노동 타격 반대넘어 공동 재검토 필요

박 한-미 에프티에이와 개헌 문제가 내년 초 정치쟁점이 될 듯하다. 6·2 지방선거 당시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진보신당이 정책연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을 정도로 이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 에프티에이는 포괄적 한-미 동맹의 형성·강화와 개방 없는 생존의 불가능 등을 이유로 진행됐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와 자국이익에 급급한 미국의 태도 등으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한다는 수준을 넘어, 더욱 근본적 성찰과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유 열린우리당도 비정규직법을 최선이라 주장한 건 아니다. 비정규직의 구성과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어려워 단계를 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시점이다.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2년 공동공약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극단적 평가는 감정대립만 될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난 협정이 국익에 부합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협상 결과는 어떤지를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

정 공식 제안을 하나 하겠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시간이 없다. 1월 중순까지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결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보고서를 각각 만들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무리가 따르더라도 빨리 함께 평가서를 만들고,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한다.

홍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를 시작으로 정책전문가들의 공동논의가 제안됐다. 진보개혁진영이 정책협력과 정책대결을 펼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 나도 제안을 하겠다.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정책연합, 선거연합의 우산조직을 만들자. 그 아래에 에프티에이, 비정규직, 4대강 등의 현안을 다루는 연대기구를 두고, 공동의 정책과 후보, 국정운영을 기획하자. 다른 나라의 연합정치에선 제1야당이 주도한다. 한국은 그 반대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강력한 연합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이미 확인됐는데도, 야당들이 너무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정당 정책연구소들과 민간 싱크탱크들이 공동의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자.

대중과 함께하는 정책연합 제도정치와 국민 연결 매개

박 한국의 연합정치는 낙후됐다기보다는 이제 발전하는 중에 있다고 봐야 한다. 정책, 선거, 정부 세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됐다. 정책연합은 우선 가능할 것이며, 오늘 모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정책이 2012년 정권교체에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각성시키며,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진보개혁세력들도 서로 친해지고 세력을 만들고, 신뢰를 쌓게 된다. 계속 만날 수 있는 제도화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이후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다. 대중과 함께하는 정책연합은 제도정치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매개이며 선거연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정 선거 후 연합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지만 선거 전 연합은 어떤 정책과 사람으로 함께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전 연합의 핵심은 정책연합과 섀도 캐비닛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합은 거의 후보단일화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자기가 후보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는 데 있다. 정책연합은 미리 시작할 수 있고,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최 민주노동당은 이미 선거연합의 틀을 넘어 공동의 정책과 실천, 신뢰구축을 제안했다. 정당 연구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아무런 감시와 비판도 받지 않는다. 언론의 구실이 중요하고, 정당 연구소들 사이의 정례적 토론회가 필요하다. 민간 싱크탱크들을 위한 재정지원도 늘리자. 경제, 산업 분야의 진보개혁진영 정책역량이 취약하다. 국책연구소들이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 등 기업연구소들과의 격차가 큰 문제이다. 이들이 서로 공조하듯, 지디피(GDP)나 노동생산성통계 등은 진보개혁 연구소들이 협력해서 발표하자.

박진 대중들을 만날 때 총론적 가치만으로는 안 되며,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이 부분이 약하다. 저쪽은 청계천을 보여주면서, 정책을 설명한다. 이쪽은 말만 있지 보여주질 못한다. 무상급식이 힘을 받은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 실시되기 때문이다. 모델을 만들어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한다. 4대강사업 반대는 정당들간의 ‘반MB‘의 가장 핵심적인 연합정책이자 연대투쟁이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심판, 나아가 4대강 재복원까지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12년 정권교체 쉽지않아

이 민간 싱크탱크들의 현재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정부 용역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후원이 절실하며, 언론들 역시 도울 필요가 있다. 정당연구소의 현재 여건은 매우 좋은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민간 싱크탱크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토론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더 해야 한다.

노 모든 정당 연구소가 다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 교섭단체 여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진보신당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의 정책을 벼리는 것이다. 2012년을 넘어 더욱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정당연구소의 비교적 자율적 지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진보 성향 국회보좌관들과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정 정책은 노선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다. 노선과 관계없이, 정책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대안적 지디피 개념들에 대한 조사와 독자발표도 이루어져야 한다.

홍 긴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