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공 앞둔 4대강 논란은 ‘진행형’

[싱크탱크 맞대면] 4대강사업 친수법 찬반논란

4대강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다. 온 나라가 찬반으로 찢겨 들끓었지만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다. 올 하반기 4대강 16개 보에 물을 담아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완공식을 거행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까? 공사를 반대했던 이들은 강을 가로지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기정사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칠 문제는 수질이다. 보에 물을 가둔 뒤 수질이 나빠지면 4대강 사업 전체의 정당성이 허물어진다. 결국 사후 유지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며 수질 판단, 유지 및 관리 주체, 비용 부담을 놓고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여러 정부에 걸쳐 계속될 장기 갈등의 서막을 보는 느낌이다. 당국은 이 법이 정비된 4대 강변을 국민의 늘어난 레저, 휴양 수요에 맞게 활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힌다.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때 현재와 같은 막개발도 막고 수질오염원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은 8조원의 사업비와 연간 5천여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에 개발 사업을 몰아주려다 수질을 망가뜨리기에 딱 맞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수구역이 올 하반기부터 지정될 때 지정된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은 땅값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차이가 날 것이다. 지정 대상이 되는 면적이 최대 전 국토의 23.5%로 늘어난 만큼, 지역민의 개발 욕구가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그곳에 연고를 둔 정치인도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단합된 것인 반면,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써야 하는 훨씬 많은 이들은 모호하고 분산돼 있다. 오염원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이다.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궁극적 해답이라고 본다. 공사는 ‘속도전’이었으나, 그 여파는 깊은 강처럼 멀리 흐를 것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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