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강화·제도개선 통한 건보 신뢰회복이 우선

국민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위기 다시 대두
근본적 해결책은 보험료 인상
국민 설득위한 노력에 나설때
낭비적 진료비 지출도 바꿔야

[싱크탱크 맞대면]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은

건강보험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국민의 신뢰 하락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의 재정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위기경영체제를 선언했다. 2010년 건강보험재정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해묵은 대책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위기를 선언해야 할 사안이 ‘재정적자’일까?

‘재정적자’가 큰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건강보험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국민의 신뢰 하락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이다. 보장성은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국민의 신뢰는 건강보험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밑거름이다. 그러나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진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듯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거북이 걸음이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급증한다. 최근 진보신당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민이 지출한 민간의료보험료는 무려 20조원을 상회한다. 같은 해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15조5천억원이다. 이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한다. 돈 가는 데 마음 간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입장에서 이것만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또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8년 현재 6.5%이다. 8.9%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모자란다. 가파른 증가세는 경계해야 하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민의료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를 고려하면,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으로 늘어날 국민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이라는 사회 연대적 제도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의 사적 부담 혹은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할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는 전자의 방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의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처럼 당면한 재정적자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면,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의 향방은 후자의 방안으로 귀착된다. 미국식 의료제도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수입 영역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고, 지출 영역에서는 낭비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 책 몇 권이 나올 정도로 영역별 세부 정책방안들도 쌓여 있다. 그런데 왜 그간 말잔치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을까?

첫째,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이를 위한 증세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재정의 약 85%는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로, 나머지는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채워진다. 건강보험료를 손대지 않고서는 대폭적인 재정 확충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손대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을 몇 곱절로 늘려야 한다. 한정된 복지재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면, 그만큼 다른 복지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도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보험료라는 돈줄이 있지만, 다른 복지 분야들은 돈줄이 없다. 기초 인프라도 취약하다. 복지재정을 아무리 확충해도,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저 뒤편이다.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이야기는 쏙 빼고, 각양각색의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느라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그 와중에 민간의료보험은 공룡처럼 커져버렸고, 국민은 병원비에 더해 민간의료보험료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둘째, 그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는 데 소극적이었다. 정책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전략과 의지가 없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개선 이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땜질 처방으로 당장의 재정적자를 모면할 수는 있다. 임시방편은 건강보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재정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증세(건강보험료 인상)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증세를 하지 않고, 쓰임새만 잘 조정해도 보장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양 국민을 호도한다. 쓰임새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재정적자 문제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의 본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풀뿌리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민운동 네트워크이다. 2010년 7월에 출범했고, 올해 안으로 전국 100개 지역에서 지역 시민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