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신뢰의 위기 / 박순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경제현상이 있다. 바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다. 경제학자들은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신고전학파의 신조인 ‘합리적 기대가설’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대신 앞으로 경제 관련 논의는 ‘인간의 행위와 경제현상은 원래 예측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에서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적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이나 개인은 모험을 회피한다. 위기상황에 맞서 극복하려는 의지도 약화시킨다.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모두 시름시름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마저 경제주체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게 낫다. 불확실성을 더 키우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그만큼 무섭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엊그제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기 전망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28.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7%로 갑절 이상 높았다. 연구소가 2009년 7월 이후 분기마다 하고 있는 조사인데, 신뢰도 점수는 이번이 가장 낮다.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과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자, 정부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4대강 사업 흠집내기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총리의 발언에는, 미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흠집을 덮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태도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더 부추긴다.

박순빈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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